민생지원금(소비쿠폰) 지급대상확인(+상위10%,신생아)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약 30조 5천억 원 중 일부) 활용 정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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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주민등록 기준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 대상입니다.

 

👶 신생아도 지급 대상인가?

지급 대상 원칙	“전 국민 보편 지급”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됩니다
기준일 조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 지급 개시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제한 상황	단,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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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

• 1차 지급 : 전국민 모두 15만원.
• 2차 지급 : 1차 받은 후 국민의 90%에는 10만원 지급, 상위 10%는 지급제외, 사정이 좋지 않은 가구에는 추가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따라서, 1차, 2차 합쳐서 상위소득 10% 15만원, 상위 10% 제외한 전국민 25만원, 그 외 추가 지급   

뉴시스 기사

 

계층1인당 쿠폰 지급액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상위 제외)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최대 52만 원

 

1·2차 지급을 합산한 결과이며, 지역 가중치로 농어촌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누가 상위 10%인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 예상됨.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 (다만, 공지지가 15억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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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카드사(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신청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로 제한되며, 지자체별 안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search?srhQuery=%EB%AF%BC%EC%83%9D%EC%A7%80%EC%9B%9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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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국무회의 상정: 2025년 6월 19일

국회 본회의 확정 시: 7월 초부터 심의 예상

지급 개시 시기: 과거 사례에 따르면 추경 통과 후 약 2~3개월 안, 즉 7~10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2025년 6월 기준)이므로 정확한 지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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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지역 중소가맹점 중심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지 기반의 사용처 제한이 적용되며, 사용기한은 지급 후 3~6개월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형식의 재정 지원책입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 국민으로, 4개 계층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정부24·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이루어지며, 2~4주 내 마감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경 국회 통과 후 약 2~3개월 내, 즉 올가을 중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까지, 지역 소상공인 중심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3~6개월 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https://tory-aunt.tistory.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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